베네수엘라가 몰락한 진짜 이유 - 복지와 경제구조, 북유럽과 차이

 

 

흔히 베네수엘라의 몰락을 ‘과도한 복지’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복지정책 자체가 국가를 파멸로 이끌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일면적입니다.

 

지난 시사 경제 포스팅에서와도 같이, 실제로 복지국가의 대표 주자인 북유럽도, 시작은 결코 ‘부유함’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회안전망을 만들었고, 그 결과 사회적 안정과 재투자를 이끌어내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즉, 복지의 성공과 실패는 ‘복지의 크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제도의 설계’에서 갈립니다.

 

 

 

베네수엘라가 망한 진짜 이유

그렇다면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파탄의 이유를 자세히 알아봅시다.

 

1. 석유에 대한 과도한 의존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지만, 그만큼 경제 구조가 석유 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차베스 정부 시기, 고유가 덕분에 단기간에 풍부한 자금이 생기자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대대적인 복지정책과 보조금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는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 석유 수출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2. 경제 다각화 실패와 제도적 취약성

 

문제는 석유 가격이 하락하자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재정의 대부분이 석유에서 나오다 보니, 유가 하락은 곧 국가 재정의 급격한 악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산업을 다각화하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에 소홀했고, 오히려 단기적 인기 정책에 집중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조업과 농업 등 비(非)석유 부문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3. 통화 정책의 실패와 초인플레이션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화폐를 무분별하게 찍어내는 방식(남미에서 흔한 '통화 팽창')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극심한 인플레이션, 나아가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국민의 실질 소득과 저축, 생활이 모두 붕괴했습니다.

 

물가가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으며, 경제의 신뢰도와 화폐의 가치가 바닥을 쳤습니다.

 

 

4. 시장 통제와 사회 불안

 

정부는 물가와 환율, 식품 및 생필품 가격까지 직접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물자 부족과 암시장 확산, 기업 경영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은 기본적인 식료품과 의약품조차 구하기 어려워졌고, 대규모 실업과 빈곤, 범죄 증가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5. 외부 요인과 잘못된 책임 전가

 

이 모든 위기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위기의 원인을 주로 외부(미국 등 서방의 경제제재, 국제 유가 하락)에 돌렸고,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 실패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와의 갈등만 심화시켰고, 투자와 교역의 문도 닫히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단순히 '복지정책이 많아서'가 아니라, 석유에만 의존한 경제 구조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책 실패, 그리고 사회적 신뢰와 제도적 기반의 부재 등 복합적 요인이 겹쳐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 복지는 정치적 수사 그 이상

우리 사회에서도 복지를 두고 ‘과도하다’, ‘재정 파탄의 길’이라는 정치적 수사가 반복됩니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특정 정당 후보에게 한국판 베네수엘라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낸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경제 파탄은 단순히 포퓰리즘 정책만이 그 영향이라고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복지 정책에 대한 베네수엘라 직행 열차 등의 발언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유럽 사례처럼, 복지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사회 안정과 장기적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퍼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설계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느냐’입니다.

 

 

 

복지 제도만큼이나 중요한 것

결국 베네수엘라 사례는 복지 그 자체가 아닌, 경제 기반과 제도의 취약성이 몰락의 원인임을 보여줍니다.

 

북유럽처럼 위기 속에서도 증세와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방향입니다. 앞으로의 한국 복지정책 역시 이 점을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증세를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투명한 행정과 시민 참여, 그리고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복지 지출만 늘렸을 뿐,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나 사회적 합의, 투명한 거버넌스에는 실패했습니다.

 

복지는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기여하고,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지속될 수 있습니다.

 

위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투자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어떠한 결과에도 법적 책임 등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