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들에게는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배당소득세도 경감시켜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주주환원? 배당소득세 경감?
이 내용을 담은 기사가 대체 뭐길래 속보까지 뜰 정도였을까요?
오늘은 어제 속보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이라는 경제 상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법인세 혜택을 주면서까지 기업들에게 주주환원 정책 확대 유도를 하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또 배당소득세도 낮춰주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살펴봅시다.
먼저 '주주환원(Shareholder return)'의 뜻을 알아봅시다.
1. 주주환원
주주환원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넓게 생각해서 주주들에게 이익이 가는 기업의 모든 행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 주주환원의 종류
주주환원 종류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당'이 있습니다. 기업이 번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기업이 주주들의 주머니에 직접 돈을 넣어 주는 '직접적인 주주환원'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본인 기업의 주식(자사주)을 사서 없애버리는 것(소각)입니다.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발행된 주식 수를 줄여버리면 1주당 가치는 올라가겠죠.
기업의 자기들 기업 주가를 올려 보다 좋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주주환원'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3. 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하는 이유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기업에게 활발한 주주환원 정책 시행을 요청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는 기업은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무슨 의도로 우리나라의 경제 수장인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이 기업들에게 주주환원 정책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국내 기업이 주주환원을 활발히 시행하게 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 기업에 투자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의미는 우리나라 기업 주식의 가치가 다른 나라 기업의 주식 가치보다 낮게 형성되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한국 주식 시장은 활발한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기업들에게 주문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 더욱더 많이 투자하길 유도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국내 주식 시장에 돈이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며, 주가가 오를 것입니다. 국내 주식 시장이 성장할 것입니다.
사실 기업은 주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의 돈이 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주가가 오르면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어필되며 매출도 오를 수 있겠죠.
또한 기업이 사업을 확장할 때는 돈이 필요한 데, 은행에 돈을 빌릴 때도 유리하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자본을 끌어오는데도 유리하게 됩니다.
즉, 국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기업들이 성장하면 세금도 많이 걷혀 정부의 재정도 넉넉해질 것입니다.
당연히 일자리 창출도 많이 이루어지며 그로 인해 실업률이 낮아집니다.
고용률이 오르면 국민들이 소득이 오를 것이고 소비가 진작되겠죠. 그러면 기업들은 매출이 증대되는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부가 원하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죠.
요컨대, 요즘 같은 불경기를 타개할 마중물,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
4. 배당소득세 경감 이유?
기업이 주주환원하면 세금(법인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은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위해 정부가 기업들에게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은 주주의 세금(배당소득세) 경감이 시사하는 바는 '자본시장 선순환'을 위해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요청하는 바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배당을 시행하는 국내 기업들이 많아질 테니 투자 많이 하세요! 심지어 배당받을 때 내는 세금도 깎아주는 혜택도 시행하겠습니다!'
이런 의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의도도 있지만 배당소득세 경감은 배당을 시행하는 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업의 대주주, 오너나 그 일가들을 위한 프로모션이라고 할까요?
보통 기업의 대주주는 그 기업의 오너나 그 일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소득세를 낮추면 기업의 오너와 그 일가가 받는 막대한 배당에서 발생하는 세금(배당소득세)의 부담도 덜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들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경감은 그러한 주식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게도 좋은 정책이 되겠죠.
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5.4% (배당소득세 14%, 지방 소득세 1.4%의 합산)입니다.(참고로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5%)
배당으로 100,000원을 벌면 15,400원이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배당소득세가 경감된다는 소식은 저에게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미국 기업들은 주주친화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주주환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주는 기업이 많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통해 주식 가치를 높이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느낍니다.
그렇기에 국내 기업들의 주주환원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국 주식 시장도 더욱 활발해지며 경제도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삼성전자 주식을 청산함으로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는 정리했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고 미국 주식 시장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덩달아 배당소득세도 줄어든다면 금상첨화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바로 현실화된다면, 저는 다시 국내 우량 배당주에 투자를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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