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 - 사회적 비용, 각국 대처 방안, 해결책

 

 

요즘, 아침 출근길 지하철을 타고 주위를 둘러보면 은빛 머리를 지닌 어르신들이 절반 가까이 계신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풍경이 익숙해졌을 만큼,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대한민국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 4,550명, 전체의 20%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된 것이며,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 대한민국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추이

 

• 2023년: 950만 명 (18.4%)
• 2030년: 1,306만 명 (25.5%)
• 2040년: 1,724만 명 (34.4%)
• 2050년: 1,900만 명 (40.1%)
• 2060년: 1,868만 명 (43.8%)
• 2070년: 1,747만 명 (46.4%)

 

특히 내년부터 매년 약 1%포인트씩 증가해, 2035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30%를 넘고, 2045년에는 37%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2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노인 비중이 높은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히 불어나는 사회적 비용

고령화는 단지 '나이 들어가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비용과 변화를 초래합니다.

 

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연금 지출은 갈수록 커지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경제 성장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고령층의 상당수는 여성이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일수록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전남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7.18%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대도시인 부산과 대구를 포함해 17개 시·도 중 9곳에서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미리 대비 및 유연한 대처

 

고령화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많은 선진국들이 앞서 이 문제를 경험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책을 살펴보면 한국이 배울 수 있는 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1. 일본

 

먼저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입니다. 일본 정부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라는 개념을 도입해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적극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로봇 기술과 자동화를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독일

 

독일은 다소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독일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민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이민 유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연금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금 수급 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국민의 자발적인 노후 저축을 유도하는 제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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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프랑스는 가족 친화적 복지제도를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렸고, 덴마크는 고령자에게 맞춘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면서 고령자의 사회참여율을 높였습니다.

 

각국의 대응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미리 준비하고 유연하게 대처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을 참고하여, 한국도 현실에 맞는 고령화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제 한국이 고민해야 할 차례입니다. 단순히 출산율만 높이자는 접근은 부족합니다. 고령자가 단순히 부양의 대상이 아닌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 고령자도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청년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 분위기 조성

☞ 글로벌 인재 유입을 고려한 개방적 이민 정책

☞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정부는 정년 연장, 이민 정책 개선 등 다양한 논의를 시도했지만, 최근 국내 정치적 불안정과 함께 관련 논의가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위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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