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연금 소득대체율, 요율 - 한국과 비교 및 과제

 

 

최근 우리나라에서 18년만에 연금 개혁이 타결 됐죠. 하지만 미완의 연금 개혁이라는 소리도 일각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은 단순히 보험료율을 올리느냐, 수령액을 줄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연금제도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OECD 주요 국가들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살펴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함께 봐야 하는 이유

• 소득대체율: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이 얼마나 보장되는지를 나타냅니다.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50%라면, 은퇴 후에는 일하던 시절 평균 소득의 절반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 보험료율: 근로자와 고용주가 납부하는 연금 기여율의 합입니다.

이 두 지표를 함께 보면, 각국의 연금제도가 ‘얼마를 내고, 얼마나 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 비교: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까?

1.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2021년 기준, 출처: OECD)

 

• 룩셈부르크: 76.6%
• 포르투갈: 74.9%
• 콜롬비아: 74.8%
• 이탈리아: 74.6%
• 오스트리아: 74.1%
• 스페인: 73.9%
• 튀르키예: 73.3%
• 그리스: 72.6%
• 헝가리: 62.5%
• 프랑스: 60.2%
• 독일: 41.5%
• 스웨덴: 41.3%
• 미국: 39.2%
• 일본: 32.4%
• 한국: 31.2%
• 영국: 21.6%
• 이스라엘: 10.2%

 

 

2. 공적연금 보험료율 (2017년 기준, 근로자 + 사용자 합산, 출처: 2017 pensions at a glance)

 

• 이탈리아: 33.0% (9.19 + 23.81)
• 헝가리: 30.75% (10.0 + 20.75)
• 핀란드: 25.2% (7.2 + 18.0)
• 폴란드: 19.52% (9.76 + 9.76)
• 독일: 18.7% (9.35 + 9.35)
• 스웨덴: 18.4% (7.0 + 11.4)
• 슬로바키아: 18.0% (4.0 + 14.0)
• 일본: 17.83% (8.914 + 8.914)
• 미국: 약 12.4% (6.2 + 6.2)
• 영국: 약 10~12% (국민보험 기준)
• 캐나다: 9.9% (4.95 + 4.95)
• 한국: 9.0% (4.5 + 4.5)
• 이스라엘: 7.5% (3.75 + 3.75)
• 아이슬란드: 7.35% (0 + 7.35)
• 네덜란드: 4.9% (근로자 단독)
• 덴마크: 0.8% (0.26 + 0.52)

 

※ 공적연금 보험료율이 낮은 국가들은 보통 의무가입 사적연금의 보험료율이 높은 경향이 있어 전체 연금 보험료율이 낮다고 보기 어려움

 

(의무가입 사적 보험료율: 덴마크 12%, 아이슬란드 12%, 이스라엘 17.5%, 네덜란드 16%, 스위스 7.8%)

 

 

 

한국은 어디쯤일까?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31.2%, 보험료율은 9.0%로, OECD 평균 소득대체율인 42.2%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는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 이탈리아, 튀르키예, 헝가리는 보험료율도 높고 소득대체율도 높은 고부담-고급여형 구조입니다.

 

☞ 독일, 스웨덴은 보험료율은 높지만 소득대체율은 평균 이하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 미국, 일본, 영국, 이스라엘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모두 낮고, 대신 퇴직연금, 개인 자산 투자 등 민간 준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국 연금제도의 과제

현재 한국은 저부담-저급여 구조입니다. 이 상태를 지속하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조금씩 인상하거나, 연금 수령 시기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거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제도를 병행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연금 개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위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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