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경제 번영과 정치의 숨은 이면, 특징

 

 

싱가포르는 작지만 정말 강한 나라입니다. 국토는 서울보다도 작지만, 1인당 GDP는 8만 달러가 넘고 실업률도 2% 이하로 매우 낮죠. 게다가 치안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꼽습니다.

 

이 나라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속도와 효율’입니다. 항만과 공항은 동남아 교역의 중심지로 꼽히고,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 본부가 몰려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금도 낮고 행정 처리도 빠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는 ‘친기업 국가’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이 어색할까?

싱가포르는 겉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선거도 있고, 정당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1959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권 교체가 없었고, 현재 총리인 리셴룽은 초대 총리 리콴유의 아들입니다. 국민행동당(PAP)이 사실상 모든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죠.

 

야당도 존재하지만 실제 영향력은 미미하고, 선거도 거의 늘 PAP의 압승으로 끝납니다. 언론의 자유도 제한돼 있어 정부에 대한 비판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는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정치적 다양성과 긴장감은 부족한 편입니다.

 

 

 

말은 조심! 싱가포르에선 표현의 자유가 예민한 문제

싱가포르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언론은 대부분 정부 친화적이고,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지나친 비판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시민사회는 활기를 잃기 쉽습니다. 정책 추진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동시에 사회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잘 돌아가는데, 뭔가 불안한 이유는?

이런 통치 방식은 한국의 박정희 시대와도 닮아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도 강한 중앙집권과 언론 통제를 바탕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했고, 실제로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경제를 키워냈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 자유는 희생됐죠.

 

이제 문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 미중 갈등 등 외부 변수에 민감한 구조인 데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 사회적 긴장 요인이 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더뎌지거나 정치 불만이 커지면 현재의 체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

싱가포르가 진짜 ‘완성형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이제는 정치도 변해야 합니다. 경제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표현의 자유와 시민사회의 자율성도 함께 자라야 더 건강한 국가가 될 수 있죠.

 

지금까지는 통제와 안정 속에서 빠른 성장을 이뤄냈다면, 앞으로는 다양성과 참여가 핵심입니다. 우리도 그랬듯, 싱가포르도 언젠가는 정치의 벽을 넘는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세계적인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테니까요.